법령 동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2. 대전고등법원 2008.08.14 선고 2007누2256 판결
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동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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